구윤철 “장특공, 다양한 의견 듣는 중…정책결정 이뤄지지 않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특공 폐지 여부를 묻는 말에 “시중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잘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특공 관련 SNS 메시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보유 목적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쯤 SNS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또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법사위에서 “종부세도 다 내고 나중에 장특공까지 폐지 내지 축소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중 부담”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비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