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시대에서 시대로 이어져야 한다” [월간중앙]

[이슈대담] 기술보증기금-회계법인 아우름이 말하는 중소기업 백년지계

기보 “민·관 협력 M&A 플랫폼, 우리 기업 살릴 마중물 될 것”
아우름 “이번 세대에서 끊길 기업·기술 수두룩…국가가 나서야”

4월 10일 기술보증기금 회계법인 아우름은 대담에서 “M&A 승계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왼쪽부터 김형민·이헌직 회계법인 아우름 대표, 나병록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장, 임영근·문정우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부지점장. 최영재 기자

과연 ‘인수·합병(M&A)형 승계 촉진 특별법(이하 기업 승계 특별법)’은 승계에서 부침을 겪고 있는 32만여 개 중소기업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중소기업 오너의 고령화와 가업 승계에서의 부침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용한 위기’로 번지고 있다. 승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의 계승과 고용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 승계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다.

특별법 추진 소식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어떤 지원과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월간중앙은 그 미래를 엿보기 위해 중기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그들의 M&A 파트너사인 회계법인 아우름과 함께 지난 4월 10일 테이블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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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기술’의 단절은 국가에 막대한 손실

월간중앙_ 복수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오너의 은퇴로 인해 향후 10년간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32만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기업 승계에 실패하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폐업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나병록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장_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가 폐업으로 사장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지방에는 우수한 기술로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의 폐업은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 등 생태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승계를 ‘회사를 판다, 산다’가 아닌 국가 경쟁력을 위한 ‘기업의 연속성, 기술의 지속성’ 측면에서 재정의해야 합니다.

임영근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부지점장_ 최근 대표자가 고령화돼서 나오는 M&A 수요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의 뿌리 산업입니다. 이런 뿌리 산업이 흔들리면 우리 산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체들의 승계는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어젠다입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아도 제조업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이 승계를 거부하곤 합니다. 그래서 M&A 승계 활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문정우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부지점장_ 우리나라 방산 업체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기초적인 가공부터 첨단 기술까지 제품을 생산하는 원스톱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사라진다면,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영역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단순하지만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뿌리 기술들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이헌직 회계법인 아우름 대표(M&A 전문)_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술 강국인 독일도 고령화로 인한 승계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가 독일 하이엔드 공작기계 전문업체 ‘헬러그룹(HELLER Group)’ 지분을 전량 인수했습니다. 헬러는 4대에 걸쳐 운영됐는데, 가족 경영을 하다가 더는 못 버텼던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헬러와 같이 핵심 기술 기업이 친족 승계에 실패해 해외 자본에 팔린다면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김형민 회계법인 아우름 대표(조세 전문)_ M&A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민간에 맡겨지면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과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죠.

월간중앙_ 현장에서는 기업 승계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병록_ 가장 힘들어하는 건 세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할증 시 60%)까지 부과되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또 부모 세대와 라이프스타일이 다른 자녀들이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길 꺼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는 M&A 제3자 승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기술보증기금 사무실에서 M&A지원센터 오픈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이 나병록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장. [사진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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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 친족 중심에서 제3자 승계로 확장해야

이헌직_ 중소기업의 경우 M&A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오너가 기업 매각을 진행하고 싶어도, M&A 경험이 없어 어디에다 물어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방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알음알음 물어서 M&A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형민_ 실제 승계 작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상속세) 유예 제도나 특례 제도가 있어도 허들을 많이 느낍니다. 일본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납부 유예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끔 정책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한 것보다 실제 세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법은 철저하게 친족 승계 위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M&A 승계를 포함한 기업 승계로 개념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 승계 특별법에 이런 내용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영근_ 지원 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 등이 특별법에 포함돼 있지만, 세제 혜택이 반영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세제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부의 대물림’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형민_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승계’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병록_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베이커리 카페라든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기업 승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며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기업 승계 특별법에 세제 혜택이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지라도,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기업의 승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제 혜택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변할 수 있겠죠.

임영근_ 시장 내에서 M&A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고령의 중소기업 오너들이 M&A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절차들, 예를 들어 법률이나 회계 실사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오너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헌직_ 맞습니다. 예를 들어 딜 사이즈가 300억원 이하인 중소형 딜 같은 경우에는 오너들이 실사 비용이라는 단어조차 처음 들어 본다며 어색해하거든요. 그런 분들께 실사 비용 몇천만원을 내라고 하면 ‘M&A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왜 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부로 전체 실사 비용의 몇 퍼센트까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정우_ 중기부에서 ‘기업 승계 활성화 지원 시범 사업’이라고 회계 실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총 40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범 사업이라서 예산 규모는 작지만,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둔다면 기업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예산과 지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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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인식 전환 위한 간담회 예정

임영근_ 저희 기보 역시 어떤 사업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보가 만든 게 ‘민·관 협력 M&A 플랫폼’입니다. 명칭인 민·관 협력에서 알 수 있듯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오너 중에는 아직 이런 플랫폼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역 간담회를 열어 플랫폼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플랫폼이 여러 사람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헌직_ (간담회를) 지역 여러 거점에서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문정우_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 등 권역에서 기업 승계 인식 확대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수요를 직접 발굴하고 기업 승계의 필요성을 설명해 드리는 자리죠. 더불어 여러 지원 사업들에 대한 설명도 드릴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회계법인 아우름 같은 민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사업이 더욱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 수요들이 결실을 보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마중물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기술보증기금 사무실에서 ‘M&A파트너스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기술보증기금]

이헌직_ 우리 회계법인 아우름도 지역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기보가 준비하는 권역별 지역 간담회 참여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한 오너들에게 저희가 M&A를 성사시킨 사례를 설명하고 Q&A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점을 고려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간담회에 동참해서 기보의 정책을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근_ 간담회에서는 현장 상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파트너스 기관을 통한 중개 자문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담당자들도 참여시켜서 인수 금융 관련 상담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나병록_ 저희 기보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일본은 ‘사업 승계 지원센터’라고 전국에 현 단위로 센터를 운영하며 정책적인 지원과 지역 자문 기관들을 활용한 맞춤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예를 들어 영남은 자동차·조선 등 기계공업에 특화돼 있고, 호남은 농업·식품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보의 M&A 지원센터는 서울에만 있어서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M&A 지원센터를 지역에 설치해주길 바라는 니즈가 있어요. 기업 승계 특별법이 지역 단위의 M&A 지원센터 설치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월간중앙_ 일본의 승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시골 목공소를 승계해 준 노인과 승계받은 30대 청년이 함께 사진 찍고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M&A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성공 사례를 통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병록_ 우리나라는 오너가 M&A로 회사를 매각하면 전문 경영인으로서 남지 않고, 대부분이 은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던 조직 문화나 사업 방향성이 후대에 잘 전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M&A는 오너 중심으로 회사를 사고파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일본처럼 ‘이 기업이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기업 중심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권역별 간담회를 가지는 이유도 그런 인식 전환을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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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업 승계 지원센터’ 벤치마킹

이헌직_ 첨언하면,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지게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업 승계를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업 승계라고 하면 친족 승계로 국한하는 경향이 강해 부정적으로 비치거든요. 공공 영역의 기보나 저희와 같은 민간 기관 파트너스들이 계속 정책을 제안하고 시도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임영근_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날 터인데라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기보를 통해 인수금융 지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은 많지만, 리스크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누군가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보와 같은 보증 기관들에 정부가 일부 보증 재원을 출연해서 인수금융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민_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간에 맡겼을 때 거래가 안 될 작은 회사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술력 있고, 규모가 큰 기업은 어떻게든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에,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어떻게 거래가 되게 할 것인가, 기업 승계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가 개선되면 좋겠어요.

임영근_ M&A 활성화를 막는 것 중에는 오너들의 고령화도 한몫합니다. 자신의 업만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라서 이메일도 못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정말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김형민_ 지원 사업이 아니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네요.

문정우_ 저희 사업 중에는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과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M&A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기초 컨설팅 지원을 공고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기초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이 시장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민간 기관들도 수익성이 적고 상담이 힘들더라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담에 나선 기술보증기금과 회계법인 아우름. 왼쪽부터 문정우·임영근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부지점장, 나병록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장, 이헌직·김형민 회계법인 아우름 대표.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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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공포 지우는 안전장치, 기술 임치·TTRS

월간중앙_ 중소기업 오너들 중에는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문정우_ 안심하셔도 좋을 것이, 기초 컨설팅이든 종합 컨설팅이든 무조건 기술 보호 제도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기술 탈취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임영근_ 저희가 가진 기술 보호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술 임치 제도, 둘째는 ‘기술 자료 거래 기록 등록 시스템(TTRS)’인데요. 기술 임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보에 맡기는 순간 맡긴 사람의 소유라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법에 따라서 기술을 임치한 사람의 소유로 추정해 주는 법적 추정력이 있습니다. TTRS는 녹취록이나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기보에 보관해 혹시 기술 탈취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로 소유권에 대한 인정도 받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증거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이헌직_ 저희가 작년에 반도체 쪽 특수 소재 기업의 M&A를 진행했는데,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기업 오너의 우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오너가 훨씬 안심하고 M&A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M&A 진행 과정에서 TTRS 같은 제도가 필요하면, 저희 민간 기관이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문정우_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테크 세이프(Tech Safe)라고 검색하시면 기술 임치, TTRS 전부 가능합니다.

김형민_ 저는 제도적으로 기술 보호가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늘려준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잡혀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병록_ 네,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중기부 등과 협업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셨던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이헌직_ 공청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민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병록_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