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했다. 왼쪽부터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정 대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소란스럽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가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조작 수사와 기소의 피해자라며 각종 인터뷰 등에서 희망 지역구까지 찍어 전략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의 공천을 지지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6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김 전 부원장 지지자들이 인터뷰나 SNS 글에서 지지 의사를 밝힌 숫자를 모은 것이라지만, 민주당 의석 수의 40%에 육박한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피고인에게 전략공천을 하라고 세몰이를 하는 모습에 여론이 고울 리 없다.
당 지도부도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이 (당내에) 더 강한 것 같다”며 “당선 가능성이 있더라도 다른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국민 정서상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의 측근이란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몰려가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라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까지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선 누구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김 전 부원장이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해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국가 예산을 투입해 재보선의 재보선을 치러야 할 판이다. 그러니 대법원 판결이 나서 무죄를 받고 결백을 입증하고 난 뒤에 차기 총선이든, 언제든 출마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