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사단법인 전환 창립총회… 조영환 회장 선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해 새로운 정책 의제를 설정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이하 장기연)는 지난 18일 KTX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전환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영환 중앙회 위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장협이 공공 판로를 개척하는 '투트랙' 전략의 한 축으로서 장기연은 현장의 민원과 제도 개선을 전담하는 전문 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장기연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실효성 부재'다. 물품, 용역, 공사 등 전방위 적인 공공 조달시장에서 조달 배제나 계약 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현행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은 강제성이나 제재 수단이 부족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연은 법률 전면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기업 의무 참여를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자체심사위원회 신설과 감시 센터 신설, 권익위, 인권위, 감사원 진정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내용 증명부터 고소ㆍ고발, 나아가 국회 진정에 이르는 원스톱 권리 구제 시스템을 가동하여 겉도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조영환 신임회장은 “우리의 비전은 명확하다. 등록 및 비등록 포함 530만 장애인을 장애인기업 생태계로 유치하고, 17만 3000개 장애인기업의 진정한 권익 대변자로 거듭나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