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두달 만인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조사한다.
특검팀은 27일 언론 공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4월 30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사건이나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해 출범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공식 수사 대상은 ▶내란 ▶외환 ▶관저 이전 ▶수사 개입 등이며, 대부분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은 ‘정점’으로 연루돼 있다.
소환 통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갔다. 변호인단은 통지서상 기재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구체적 사건, 혐의명을 확인한 후 조사에 응할지 정할 방침이다.
조사가 예정된 30일은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받은 다음 날이다. 경호원들로 지난해 초 관저 출입을 막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재판이다.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종합특검은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수사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를 주장하는 사건으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 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 수사는 권영빈 특검보가 맡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더불어 조작 기소를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과거 권 특검보가 변호한 이력이 중앙일보 보도(4월 14일자 8면)로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현재 사건 담당이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됐다. 특검팀은 관련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