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학여행 기피’ 지적에 교원단체들 반발 “핵심 잘못 짚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 교육 당국이 현장 체험 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현장 체험 학습이 위축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안전 요원이나 자원봉사 요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했지만 그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 지금의 교사들에게 놓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체험 학습 위축 요인은 교사의 무책임도, 안전 요원의 유무도 아니라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 인력 보강이나 비용 지원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구두논평을 내고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이유에 대해 “사고가 나면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몰리는 현실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교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은 현장을 오해한 것”이라며 “다시는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같이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교원 보호 장치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위축된 학교 현장의 단체활동과 침해된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선 학교에서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자 큰 학습이며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며 “사고 위험이나 관리 책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더기가 무서워 장독을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는 비유를 들어 “문제가 있다면 이를 교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교조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보면 숙박형 체험학습은 전체 학교에서 53.4%만 실시되고 있고 교사 89.6%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했는데 당시 담임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유죄(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