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취소권 가진 ‘검찰 조작기소 수사’ 특검법 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된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국조특위 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등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됐으며 필요 시 30일씩 2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도록 해 최장 180일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