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전환, 한·미 타이밍 큰 갭 없어…하반기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군(軍) 간 협의가 계속 있는데, (양측이) 협의하고 있는 타이밍 사이에 큰 갭(gap·차이)이 없다”며 “조건도 대체로 (충족) 되어 있고, 시점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 마련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등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사안은 군 간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올 하반기쯤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거고, 한·미 간에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양국 간)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2029년 전환’ 시점 언급에 대해 위 실장은 “군 지휘관의 입장에서 자기가 중시하는 내용들을 상원에서 증언한 거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선 “정부가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입장은 임기 내에 조속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내용을 다루는 한·미 안보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것과 관련해 “보이지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협의에 약간 진전이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축 재처리나 핵잠 관련 협의가 본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 전력은 북한으로부터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나, 약간의 여유는 가지고 있다”면서“한·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은 존중하는데,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합의(2006년 동맹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대화)가 돼 있고, 지난 번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들 때도 그 정신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상황을 상정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큰 애로가 있거나 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MM 나무호 선체 파공. 선체 하단에서 확인된 폭 5ｍ·깊이 7ｍ 파공. [사진 외교부]

한편,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 실장은 “지금은 (공격 주체가) 누구라고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다만 “조사는 가속화 한다.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국민과 공유하겠다”며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HMM 나무호 조사·대응과 관련해 “다른 고려 같은 건 일체 없다”면서 “천안함 (피격) 때에도 정황상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지만,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공격 주체를 특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의 계속된 호르무즈 군사 작전 동참 압박과 관련해선 “필요한 만큼의 기여와 참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며 “국제 연대 움직임에 참여해 영국·프랑스와도 정상 화상회의를 했고, 이후 각료·실무자급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안인 해양자유구상(MFC)에도 유사점이 있어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