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론회 실종된 지방선거, 유권자는 뭘 보고 뽑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가 여야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비전 등을 비교해 볼 기회인 TV토론회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한 차례 개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개별 언론사의 초청 형태로 추가 토론이 진행돼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하는 게 지난 선거까지의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엔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들다. 관심이 높은 선거구나 접전 지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TV토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는 사전투표 시작 전날 선관위 주관으로 한 차례 열리는 것에 그칠 전망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오 민주당 후보에게 선관위 주관 이외에 추가 토론을 제안했지만, 정 후보가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갑에서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추가 TV토론을 요구하지만, 민주당 하정우 후보 측은 선관위 토론에만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후보들이 판세가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TV토론에 나가 추가 쟁점을 만들지 않겠다며 회피하는 것으로 비친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토론을 피하는 것은 유권자의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특히 행정 책임자를 뽑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유권자는 토론을 통해 누가 어떤 정책을 들고나왔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후보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세와 반박을 보며 판단을 내릴 기회가 된다. 반면에 토론이 부족하면 선거가 이미지 경쟁이 되거나 ‘깜깜이 투표’로 흐를 우려가 커진다. 토론 참여를 유권자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일부 후보는 추가 TV토론은 거부하면서 강성 지지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앞다퉈 출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유권자의 알권리가 선거 전략에 묻히는 폐해를 막으려면 법정 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 때는 최소 3회 이상 토론회가 보장된다. 법정 토론회 개최 규정을 어겨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일부 지역에선 최소 1회 토론도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