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텃밭’ 동남아의 변심? 규제 풀린 日무기에 흔들린다 [밀리터리 브리핑]
①무기 수출 빗장 푼 일본, 동남아에 수출 노력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벗어 던진 일본이 본격적으로 무기 수출에 나서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2026년 4월 개정안을 통해 심사, 제3국 이전 통제, 분쟁국 판매 제한 등의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구조·수송·경보·감시·기뢰 제거 장비라는 5개 범주를 폐지해 수출 품목 제한을 없앴다.
아미 리코그니션은 일본이 필리핀에 발리카탄 2026 훈련에서 자위대가 발사하여 표적 함정을 격침한 88식 대함미사일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은 5월 초 미사일 이전에 관심을 보였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발리카탄 2026 훈련에서 표적 선박을 격침시킨 일본의 88식 지대함 미사일. 필리핀 정부 뉴스 서비스
트럭 탑재형 88식 미사일은 연안 방어 부대가 100㎞가 넘는 사거리에서 수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동성으로 피탐지를 어렵게 한다. 만약 승인된다면, 필리핀의 접근 차단 능력을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압박 증가에 대응하는 일본과 필리핀 간의 군사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필리핀은 일본 자위대가 발리카탄 훈련에서 선보인 16식 기동전투차량(MCV)도 평가하고 있다. 2026년 5월 9일(이하 현지시간) 페이스북 기반의 맥스 필리핀은 55~70t급 주력 전차가 심각한 기동 제약을 받는 민간 도로·교량·페리·항만 등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량 직사 화력 플랫폼에 대한 필리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필리핀에 대해 TU-90 항공기 등 퇴역 장비와 대공 감시 레이더를 지원하는 등 군사 지원을 꾸준하게 지속했다. 최근 해상자위대에서 퇴역한 아부쿠마급 호위함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벌 뉴스는 일본이 해군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모가미급 호위함과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4월 11일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이 일본이 이런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고, 국방부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5월 3일과 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샤프리 삼수딘 국방장관과 양국 해상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장비·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위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서명식에서 고이즈미 장관은 도쿄가 최근 무기 수출 규정을 완화한 이유를 설명했고, 샤프리 외무장관은 일본의 개정된 무기 이전 체계 내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 2021년부터 모가미급 호위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②골든 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20년간 최대 1조 2000억 달러 소요 추정
미 의회예산처(CBO)는 5월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 돔 행정명령에 부합하는 수준의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운용하는 데 향후 20년간 약 1조 20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이 프로그램에 초기 배치 비용으로 1750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5년 4월 골든 돔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이클 게틀레인 장군은 의원들에게 골든 돔 구축 비용이 약 18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방어를 위해 우주에 의존하는 골든 돔 시스템. 미 국방정보국
CBO 분석의 핵심은 우주 기반 요격체 계층에 집중했다. 7800개의 위성으로 구성될 우주 기반 요격체 계층은 전체 획득 비용의 약 70%, 총비용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레이어 단독으로만 20년간 7430억 달러에 달하며, 위성 1기당 약 2200만 달러, 운용 수명은 5년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CBO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감행하는 전면적 대규모 공격에는 시스템이 압도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 ‘완전히 격퇴하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며, 어떤 방어 체계도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CBO의 이번 추산은 방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사업의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최신 자료라고 평가했다.
한편, 게틀레인 장군은 5월 14일 콘퍼런스에서 CBO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CBO는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것을 추산한 게 아니다. 그들은 2000년대 초반의 구식 기술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했다”고 지적하며, CBO가 자신의 사무실에 실제 아키텍처에 대해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사례를 단순히 미래로 대입해선 CBO 같은 대규모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골든 돔은 지역 방위를 위한 전혀 다른 아키텍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설계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장애물은 물리학이 아닌 경제성과 규모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를 파산시키는 방식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방산업계가 혁신적으로 사고하고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틀레인 장군은 “CBO 보고서 때문에 미국 국민이 국가미사일방어의 필요성과 위협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했다. 그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인지한 듯, 재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미사일 발사 단계에서 요격하는 우주 기반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③미 해군, 중국 대응 위해 450척 규모 대규모 함대 증강 계획 공개
5월 11일 미국 해군이 ‘ 해군 조선 계획(U.S. Navy Shipbuilding Plan)’을 통해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인 유무인 전투함을 포함해 450척 규모의 함대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미 해군 건함 계획에 따른 회계연도별 함정 수 변화. 미 해군
구체적인 전력 구성을 보면, 2027 회계연도 기준 395척에서 출발해 2031년까지 450척으로 확대하며, 여기에는 전투함 299척, 보조함 68척, 무인 해양시스템 83척이 포함된다. 미 해군이 무인 전투체계를 장기 전력 구조에 공식 편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 전력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잠수함 전력의 대폭 강화다.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5척 도입에 620억 달러 이상을 배정하며, 버지니아급 고속공격잠수함도 10척 추가 조달에 630억 달러를 투입한다. 버지니아 페이로드 모듈(VPM)을 탑재한 블록 V 개량형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타격무기를 대량으로 탑재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구역 내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둘째, 수상함 전력의 질적 전환이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후속인 DDG(X)를 취소하고, 트럼프급 전함에 선진 레이더, 전자전 장비,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을 통합하고, 더 나아가 핵추진 전함(BBGN) 개념이 도입된다. BBGN은 극초음속 타격력, 지향성 에너지 무기, 전술 핵 억제력을 갖춘 대형 전투함으로, 수십 년 만에 가장 근본적인 미 해군 전력 개념의 전환을 상징한다.
셋째, 자율 무인체계의 대규모 통합이다. 중형 무인수상함(MUSV)과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 수십 척이 유인 전투함과 함께 작전하며 정찰, 전자전, 표적 지원, 미사일 발사 임무를 수행한다. 미 해군은 미래 전쟁에서의 생존이 소수의 고가 전력 집중보다 다수의 유·무인 연결 체계 분산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넷째, 산업 동원 역량의 확충이다. 2027~2031 회계연도 간 전투함 건조에만 30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며, 분산 조선 비율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끌어올려 산업 기반 자체를 전시 생산 체제에 맞게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추진 전함으로 결정한 트럼프급 전함은 2055 회계연도까지 15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21세기 후반으로 예상한 전체 수명주기 동안 5000억 달러에서 7000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비용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