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도 못했는데…대법, 이흥구 후임 절차 시작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3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뉴스1

대법관 1인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 시기가 다가오면서 또 다른 대법관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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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시작…2인 동시 공백 가능성

대법원은 5월 22일~6월 2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천거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천거 절차가 시작되며 대법원은 대법관 2명의 후임 임명 절차를 동시에 밟게 됐다. 앞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는 3개월 넘게 교착 상태다. 지난해 꾸려진 대법관후보추천위는 1월 21일 대법관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제청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법부와 대통령실의 사전 물밑 조율 불발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고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다시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대법원과 청와대 양측이 후보자 조율에 실패하면서 노 대법관은 지난 3월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퇴임했다.

이번 인선에서도 법원과 청와대 의견 조율에 진전이 없으면 대법관 2인 동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임기(내년 6월 5일)까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천대엽 대법관 역시 내년 5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례를 고려하면 새로 꾸려질 추천위는 7월 중에는 3배수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흥구 대법관이 지난해 3월 20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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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법원 내·외부 추천

이흥구 대법관은 9월 7일 퇴임 예정이다. 대법관 후임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인 45세 이상 법조인이다. 구체적인 자격 및 천거 방법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이와 동시에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을 5월 22일~5월 29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당연직 6명(선임 대법관·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비당연직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추천받은 3명으로 구성된다.

천거가 끝나면 대법원은 이르면 6월 중 심사에 동의한 당사자를 추려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한다.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 및 검증 후 추천위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추천위에서 3명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의견 수렴 종료 후 수일 내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