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냐 주주냐…‘삼전 파업’ 李 우려에도 참전 망설이는 與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남 무안공항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규모 파업(2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사실상 노사 협상을 직접 촉구했는데도 여당은 대형 이슈를 비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국민의힘이 파업 원인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탓으로 돌린다”는 내용의 서면 논평만 두 차례 발표했다. “노사 간 임금교섭은 자율교섭 영역으로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이 ‘국내 1위 기업 파업’이라는 대형 이슈를 거론하지 않는 배경으로 당내에서는 “6·3 선거를 앞둔 당의 고심”(정책위 관계자)이 지목된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 2주도 남지 않은 예민한 시기에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듯한 메시지를 낼 경우 자칫 ‘편가르기’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간 민주당은 노사 문제에 있어 전통적으로 노조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화물연대·대우조선해양 노조 파업 때 당내 ‘대조양 TF’를 꾸려 정부와 기업에 맞섰고,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부친 뒤 “노동계의 숙원을 담아 역사적 과업을 이뤘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월 반도체특별법 입법 때도 재계가 요구하고, 노동계는 반발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수용을 끝내 유예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46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의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이번 삼전 파업이 기존의 노사 갈등 외 ‘소액주주’라는 새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담고 있다는 데 있다. 삼전 노조 집행부가 “코스피를 흔들자”는 취지의 강경 주장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거론하는 상황에서, 마냥 노조 편을 들었다가는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민주당은 이제 신경 써야 할 지지층의 저변이 넓어졌고, 현재 노사 어느 쪽도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 메시지가 선명하고 강경한 건 역으로 지지층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반도체 부문 피플팀장, 왼쪽부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지역 및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선거 전 주식시장에 변수가 될 만한 메시지를 자제해야 한다’는 기류도 흐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기업은 물론 협력업체와 산업 생태계 전반, 민생에도 큰 부담”이라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당의 중요한 가치지만 460만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주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서울 지역 재선 의원도 “주가 상승이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데, 파업 이슈로 지수가 흔들리면 자칫 책임론을 우리가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태인.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