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제2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9일 당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지했다.

종합특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관저 이전 실무와 대통령실 내 의사결정 라인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 13~15일까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았고,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는데도 국가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맡아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최근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저 이전 공사비가 당초 편성된 14억여원에서 41억여원으로 많이 늘어나자 대통령실이 추가 비용을 행안부가 부담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김 전 비서실장 등이 이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 예산을 전용했다고 의심한다. 특히 21그램과의 수의계약 경위뿐 아니라 부적절한 관저 내부 시설 공사 내역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 타 부처 예산을 편법으로 끌어다 썼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