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뒤끝…86년 된 미국·캐나다 합동방위위 중단

미국이 86년간 이어온 캐나다와의 영구합동방위위원회(PJBD) 참여를 중단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 등 강대국에 맞서 중견국끼리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레토릭(수사)보다 실질적인 군사력을 우선시하는 강한 캐나다는 우리 모두에 이익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캐나다는 방위 공약에서 신뢰할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PJBD가 북미 공동 방위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재검토하기 위해 참여를 중단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카니 총리의 WEF 연설 링크를 공유하며 “더는 레토릭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외면할 수 없다. 진정한 강국들은 공동의 방위·안보 책임으로 레토릭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연설이 PJBD 참여 중단의 이유라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카니 총리는 지난 1월 WEF에서 “중견국들은 함께 행동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우리가 (강대국의)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성조기를 꽂고, 캐나다·베네수엘라를 미국 영토로 표시한 합성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직후 이뤄졌다. 트럼프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PJBD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0년 8월 양국이 체결한 오그덴스버그 협정을 통해 설립됐다. 북미 방위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양국 국방 협력의 핵심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엔 운영이 중단됐다. 캐나다 CBC방송은 “PJBD는 최소 연 1회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마지막 회의는 2024년 11월이었다”고 전했다.

미국은 캐나다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축소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예민하다. 캐나다는 당초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88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를 재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피트 후크스트라 주캐나다 미국대사는 지난 1월 CBC에 “캐나다가 F-35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냉전 시기인 58년 옛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NORAD는 양국이 공동 운영하는 미사일 경보 체계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간 균열상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 대한 비판이 회원국에서 나오면 미국이 보복성 안보 정책을 내놓는 식이다.





이승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