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대법원이 법왜곡죄 도입 이후 법관 대상 고소·고발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직무소송 지원 제도를 강화했다. 수사 단계뿐 아니라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관이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앞으로는 재판 단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금액도 확대됐다. 기존 500만원이던 한도는 기소 전 최대 1000만원, 기소 후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법관이 직접 변호인을 구하지 않아도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원변호사명부’를 통해 변호인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원받은 법관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지원 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직무소송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사무를 전담할 지원관도 두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 내규 개정에 대해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절차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