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조 적정한 선 있어야…세전 영업이익 배분 요구 이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끝내 결렬된 것을 두고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며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 어쨌든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파업 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 중인 가운데 노사 추가 조정도 지원할 방침이어서 극적 타결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