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美와 각각 300억 달러 관세 인하 합의”…희토류·보잉 거래도 합의
9년 만에 방중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20일 미중 양국이 최근 한국 고위급 협상과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긍정적 공동인식’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양국이 새로 설치하기로 한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등한 규모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며 “규모는 양측 각각 300억달러 또는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 관심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 적용 가능성도 있다”며 조기 시행 의지를 밝혔다.
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문제에서도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며 “상호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자체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무부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는 법규에 따라 시행 중”이라며 “민간 용도의 합법적 신청은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는 대규모 항공기·농산물 거래도 포함됐다.
중국은 미국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항공기 엔진과 부품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중국은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고,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의 중국 내 등록 자격도 회복된다.
미국 역시 중국산 유제품과 일부 수산물에 적용했던 자동 압류 조치를 해제하고, 중국 분재의 미국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반대로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해 미국산 가금류 제품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희토류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백악관과 중국 상무부 모두 구체적 공급 확대 약속 대신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수준 표현에 그쳐 향후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