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거주 유예로 갱신권 침해’ 보도에…“기사를 조작질해서 쓰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로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무슨 기사를 가짜로 조작질해서 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기사를 거론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고, 세입자가 동의해야 (계약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년 동안은 입주를 좀 늦게 해도 된다고 했더니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침해라고 하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에 정해져 있는데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해서 쓰냐”며 “그런 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기사 쓴 걸 보니 내가 보기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쓴 것”이라며 “몰라서 무식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알면서도 왜곡해서 2년 안에 세입자가 다 쫓겨나야 된다고 써놨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하느냐”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부동산 투기하는 집단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부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그렇다”며 “부동산 투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서 거기에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으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