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국가배상금 수요 급증…정부, 예비비 2457억원 의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과거사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해 2457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국가배상금 예산 1448억원이 조기 소진되면서 기획예산처와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해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배상금 지급 수요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비비를 바탕으로 각급 고검과 지검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국가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배상금 지급은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국민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배상금 지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