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주 외교부 1차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주미대사관에서 워싱턴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박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방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이라며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수주 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허용하는 내용의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압박하는 등 불만을 표해왔고, 이 과정에서 안보 분야에 대한 협의체는 7개월 넘게 열리지 못한 상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외교부
이에 박 차관은 미국을 방문해 전날 앤드루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부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국무무 정차차관의의 연쇄 면담을 통해 안보 합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악수를 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랜도 부장관이 굳건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빈틈없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한국은 양국 국민의 번영을 위한 최상의 경제, 통상, 투자 파트너라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콜비 차관과의 면담에서도 “양측이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형성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안보분야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박 차관도 콜비 차관과의 면담과 관련 “(콜비 차관이)한국이 자국 방위를 주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모범적 동맹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특히 양국이 안보 분야와 관련한 회의를 시작하기로 한 점에 대해 “안보 분야 협력을 가속화한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팩트시트에 포함된)안보와 경제의 양대 축은 나름대로 독립성과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보 합의 이행에 대한)한국 나름의 시간표가 있다”면서도 “미국이 생각하는 시간표까지 맞춰가면서 되도록 가화화하는 방식으로 일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차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일각에선 핵잠 등은 비확산을 강조하는 미국의 정치권과 조야가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이 필요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고위당국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팩트시트 자체가 양국 지도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미국내)부처가 약간의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의 의지에 기반해 부처들도 움직이고 있다. 이행 의지에 대한 문제점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미 투자 등의 시간표와 별도로 안보 협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고위당국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별도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그러한 기류에 대해선 한국도 알게 되는 구조”라며 “그러한 움직임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