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내란선전죄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송출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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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첫 신병 확보 시도 무산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법정 수사 기간 반환점을 돈 상태다.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 영장 청구 다음 날인 19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22일 열린다.
이에 대해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내부 담화를 통해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언급하며 “우리 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여론”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특검 측이 주장한 내란선전 혐의 성립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