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또 실용외교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선다”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의 신 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셋째,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될 것”이라며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와 관련해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특히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에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 이어서 HMM도 이전이 확정됐다”며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선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또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이라며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올해가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했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도 과감하게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며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갈무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