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핵잠은 한반도 안보 책임의지…한·미 협의로 전작권 회복”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핵잠)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전략국방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진해 잠수함사령부에서 주재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골자로 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확보하게 될 핵잠은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잠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과는 무관하다”며 “대한민국은 국제 핵 비확산 체계를 확고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료 핵연로 농축도 20% 미만 사용 ▶대한민국 내 핵잠 개발·건조 ▶원자로·조선 기술 활용한 자주적 건조 ▶건조부터 해체까지 안전 관리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안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 혹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연료와 저농축 우라늄 확보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IAEA와 협력해 핵잠 물질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잠 개발이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한 보고와 토론도 이뤄졌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 세계 190여 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국가”라며 “올해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가을에 있을 58차 한·미 안보연례회의를 통해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을 완료한 후 대통령께 시기를 건의 드려서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전민규 기자

다만 이날 회의에선 전작권 전환의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조강래 위원(전 해병대 1·2사단장)은 “미래연합사 구조에선 한국 방위를 책임지는 한국군 대장과 한반도 정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군 사령관이 별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과 책임·권한을 정교하게 잘 부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최성천 위원(전 공군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전작권 회복 추진 과정에서 너무 서두르다가 준비 부족이라든가 실기를 범해서도 안 되고,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FOC나 FEC(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 절차에 얽매이다가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은 미군 측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며 “보다 더 철저히 안정적, 체계적, 일관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낸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다)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안 장관은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재차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뛰어난 능력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경제력·군사력·문화력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며 “그런데 국방 분야에서는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라며 “이제는 충분히 우리의 역량으로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