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 중 심의를 거쳐 479명(75억원)의 납부의무를 소멸했다. 1만230명은 추후 납부를 약속했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넘겨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 중이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체납관리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 1차로 선발하는 5500명 채용에는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실태 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도 논의됐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본·지방청 지휘를 받는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원 안전매뉴얼을 참고한 매뉴얼도 만들었다. 책임보험도 사건당 3000만원, 인당 6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업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 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유급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관리단의 기본 목표는 그동안 인력의 한계 등 제한적 여건상 할 수 없었던 체납자의 실태 확인”이라며 “실태 확인이 되면 체납액 징수나 납부의무 소멸, 고의적 납부 기피 등이 자연스럽게 분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