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관련 질문에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수본을 꾸리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국민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말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고 6·3 지방선거 전 처리를 공언했지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개 반발에 부딪혀 논의를 선거 이후로 미룬 상태다.
특검론에 힘을 싣는 이 대통령의 목소리는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는 친명계 의원들 중 공소취소 주장을 주도하던 인사들의 움직임에 탄력을 제공했다. ‘공취소(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핵심 멤버이자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승원·이건태·박성준 의원 등이 앞다퉈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주변에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특검법 마련 실무 작업을 총괄했고, 박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아 여론전을 이끌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친명계 주자들 다수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전대 출마의 핵심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 흐름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6일 당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대회를 열었던 모습. 뉴스1
한 친청계 지도부 인사도 “서울시장 선거 패배 책임을 정 대표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며 “공소취소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결국 친명계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반면 특검법 발의에 참여했던 친명계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을 어설프게 중단한 것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역효과를 냈다.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불편한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선전포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유튜브 캡처.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에 대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9일 중앙일보 유튜브에서 “본인 공소가 조작됐다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건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드루킹 특검 때처럼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중립적 특검’이 될 텐데, 과연 여당과 청와대가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협조 여부도 변수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이를 종결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으로선 조국혁신당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여권 관계자는 “평택을 선거 이후 조국 전 대표 지지층과 친명계 강성 당원들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며 “조국당 의원들이 지금처럼 필리버스터 해제에 자동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