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특검법 발의…“민주당 추천권 배제”

국민의힘 주진우(가운데), 박충권(왼쪽), 최수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같은 사안을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한 데 이어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진상 규명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정조사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특검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수사팀 규모는 251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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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부정 의혹 전반 수사”

특검 수사 대상에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 부정 의혹 ▶투표함·투표지 즉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투표함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에서의 이송 경로 이탈 및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선 이외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므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다고 한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국정조사의 증거물”이라며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탈취하려 한다면 증거인멸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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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국조 요구…특검엔 신중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 간판을 내건 진상규명위를 띄웠고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지시했는데 이런 대응은 한마디로 ‘셀프 면죄부 블랙 코미디’”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셀프 진상규명, 셀프 수사는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야당 주도 국조와 특검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인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전날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다만 특검 추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사안을 과도한 정치 쟁점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주진우, 박충권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