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이등병 사라지나…인구절벽 시대 병력구조 청사진 나왔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국방부가 병사보다 간부를 더 늘리고 군무원 등 민간 국방 인력은 대폭 확대하는 군 구조 개편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40% 수준인 간부의 비중을 2040년 6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 29일 강원 철원 전방지역에서 육군 6사단 GOP 전담대대 장병들이 철책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국방부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군 구조 개편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증강한 병력 절감형 군 구조’를 2040년 우리 군의 최종 상태로 제시하면서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2040년까지 현역 약 35만에 군무원·공무직 근로자·상비 예비군을 더해 50만 명 규모로 국방 인력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의 56만 명보다 약 6만 명 줄어든 수치다.

이 가운데 상비 예비군은 5만 명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현재 약 10만 명 규모로 투입하고 있는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역자원은 2022년 25만 7000명에서 2035년 22만 8000명, 2043년 12만 명 규모로 줄어든다. 군 당국은 전체 병력이 줄어드는 대신 각 군의 편제 개편과 유·무인 복합 체계 도입을 통해 첨단 정예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현재 병사 60%, 간부(부사관 이상) 40%인 병력 구조를 병 37%, 간부 63%로 늘리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직업 군인 위주로 인력을 운용하면 부대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군의 허리’인 부사관은 현재의 4계급→5계급으로 늘리고, 병사는 3계급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사의 경우 현재의 ‘이등병·일병·상병·병장 체계’에서 이등병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이등병을 없애는 방안을 권고한 적이 있다.

해안 경계 임무는 해양경찰에 넘기고,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의 경계 작전을 맡는 GP·GOP 부대는 군단급 경비여단을 창설한다. 현재는 최전방 사단에서 최전방 부대와 DMZ에서 5~10여㎞ 떨어진 전투지역전단(FEBA) 부대를 동시에 운용해야 했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40년까지 GP·GOP 병력을 현재의 2만 2000명에서 6000명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줄어드는 병력은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 경계 체계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드론과 무인기 전력은 2040년까지 현재보다 30배 확대한다. 대드론 전력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