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대학, 6·10 항쟁일 맞춰 “참정권 침해” 시국선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돼 선거의 공정성 훼손과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2030세대의 목소리가 전국 대학으로 퍼지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 참여한다. 이들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 부장판사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증거물은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봉인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 선거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된다.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10일 오후 3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내외부 검증에도 나설 예정이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검찰 12명, 경찰 15명 총 27명 규모로,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한편 이날 잠실 개표소 시위를 관할하는 송파경찰서의 오상택 서장이 지병 악화를 이유로 면직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현장관리관으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선관위 해명보다 투표용지 부족분이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나흘 전 밝힌 것보다 규모가 약 1.5배로 커진 것이다.

한찬우.오삼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