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주차미터기 운영권 이전 거래 논란

시의원 22명, 시정부 정보 비공개에 반발 비승인 결의

[로이터]

시카고 시가 시 자산인 주차 미터 시스템(Parking Meter System)을 민영화하고 민간업체에 운영권을 넘긴 지 18년 만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가열되고 있다.    
 
현 소유주 시카고 파킹 미터(CPM)와 뉴욕 투자사 ‘스톤피크 파트너스’(Stonepeak Partners)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시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 최소 22명이 운영권 이전 거래에 반대 표를 던지겠다고 공표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지난 8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CPM와 스톤피크 파트너스 간 거래 자체의 타당성 때문이 아니라, 존슨 행정부가 이번 거래 관련 주요 정보를 숨긴 채 거래 승인 시한을 6월 30일로 비밀리에 합의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존슨 행정부는 해당 거래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해야 할 시의원들에게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구속력 있는 일정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시의회 승인 없이 주요 협상과 기한이 설정된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 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카고 시는 2008년 재정 적자 해소 방안으로, 11억5천만 달러 일시불 대금을 받고 시카고 시내 3만6천여 개 주차 미터기 운영권을 75년간 민간업체 CPM에 넘겼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공공 자산 매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CPM은 지난달 뉴욕 투자사 스톤피크 파트너스와 운영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본보 5월 20일자 보도) 시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거래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시가 제공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대상 기업의 법적 분쟁•소유 구조•세금 영향 등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부족하다”며 “일부 정보는 법적으로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시의회는 사실상 제대로 된 검토도 못한 채 표결을 강요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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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