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도 두려운 고딩 인플루언서…이제 국가가 ‘참교육’ 나선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참교육’(5일 공개) 속 장면이다. 가상기관 교권보호국이 학교폭력, 비리 교사 등 교육 현장의 각종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그려 ‘비영어쇼’ 1위(투둠 기준, 1~7일)에 올랐다. 여러 에피소드의 공통점이라면 그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이용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다. 특히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건 소셜미디어(SNS)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이어 최근엔 SNS까지 규제하는 추세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영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논쟁 중 하나”라며 이 같이 알렸다. “이번 조치로 우리 아이들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지며 성장할 자유와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면서다.
영국은 X(옛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을 16세 미만에게 전면 금지하고, 16~17세는 야간 이용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안을 연내 처리한단 방침이다. 전면 금지는 플랫폼에 계정을 생성할 수 없게 한단 뜻이다. 집권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도 찬성하는 초당적 정책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10일 ‘안전 소셜미디어 법안’을 발의했다. 역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플랫폼이 충분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을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청소년의 인공지능(AI) 챗봇 사용도 막는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이다. 프랑스는 오는 9월부터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는다. 그리스에서도 내년부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효된다.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에, 덴마크는 15세 미만에 SNS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그리스·폴란드·슬로베니아·노르웨이 등도 마찬가지다.
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지난 3월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틱톡·인스타그램 등 고위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말레이시아에선 이달부터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청소년의 SNS 사용이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봐서다. 영국 정부의 경우 당초 규제에 부정적이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응답 부모의 83%가 ‘SNS의 위험 요소가 장점보다 크다’고 답한 결과를 보고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비판도 나온다. 가디언은 “SNS 플랫폼들이 사용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더욱 광범위하게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법안을 가장 먼저 실시한 호주 정부가 지난 3월 설문조사한 결과,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가 여전히 SNS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이 지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등 규제를 우회할 방안이 얼마든지 있어서다.
국내에선 ‘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 등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
임주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