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실 보고서’에 1500만원…선관위 외유성 출장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을 반년 앞두고 다녀온 해외 출장이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선관위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일본 오사카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8월 선관위 직원 3명과 재외선거관 1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참관인 1명은 재외선거관리시스템과 네트워크 환경 등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캄보디아 주시엠레아프에 방문했다. 4박 5일 일정에 예산 1500만원이 소요됐다. 같은 기간 오사카 2박 3일 출장엔 730만원이 들었다.
이처럼 세금이 투입됐는데도 선관위 보고서엔 가장 기본적인 점검 결과조차 기재되지 않았다. 또 보고서 분량 자체도 다섯 장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출장 기간·국가·인원을 명시한 출장 개요와 업무자료를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메일 계정, 물품보관함 비치 등 준비사항이었다. 정작 중요한 점검 결과나 개선 조치는 전무했다. 재외선거 시스템 PC와 재외 투표 장비를 점검했다는 내용엔 컴퓨터와 프린터가 놓여있는 사진이 붙어있어 점검 여부를 알기 힘들다. 김 의원은 “수천만원 혈세를 들여서 간 출장 보고서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느냐”며 “외유성 출장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이런 부실한 보고서가 가능한 이유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체 훈령·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선관위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은 귀국일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급 부서장은 보고서의 충실성을 심사한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간대별 일정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반면 일반 부처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시간대별 일정을 모두 공개한다.
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