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담합 의혹 임직원 구속 기로… 타 정유사 수사 확대될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두 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미국·이란 전쟁을 전후해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대형 정유사 임직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3월 검찰이 국내 대형 정유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판사는 18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들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함께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주요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최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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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유가 담합 세 갈래 수사

수사팀은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과 불공정거래 의혹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수사 중이다. 먼저 미국·이란 전쟁 직후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다. 전쟁 이전부터 정유사들 사이에 장기간 가격 담합이 이어졌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팀은 미국·이란 전쟁 이전 수년간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일정 물량 이상 또는 전량을 자사에서 구매하도록 계약하여, 주유소가 더 저렴한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석유제품 특성상 정유사별 제품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경쟁이 핵심인 시장인데, 이 같은 계약이 주유소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고 담합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전분당 담합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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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유사 수사도 속도 내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결과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담합 사건은 통상 경쟁사 간 의사 연락과 내부 가격 결정 자료, 자진신고 기업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업체 간 합의를 입증한다. 담합에 참여한 한 업체의 혐의가 소명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업체의 가담 여부와 역할을 규명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검찰이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이 담합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국내 유가 상승 조짐이 나타나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