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철환 탄핵 촉구 …“李동기라고 감싸면 국민 지탄 받을 것”

지난해 10월 1일 위철환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리(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 위원장은 전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진상규명위 6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0% 축소 인쇄 지침’을 지난해 12월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보고받았으며 해당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위 상임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되었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현재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위 상임위원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즉각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위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소홀히 여긴 선관위 책임자는 탄핵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선례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이 탄핵소추에 동의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 말로만 참정권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선관위 상임위원이라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감싸고 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전 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선관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위 상임위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제28회)·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이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