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은 SNS 못 한다”...UAE, 아랍권 첫 금지령

인스타그램·틱톡·페이스북 등 주요 SNS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랍권 국가 중 처음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1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에 따르면 UAE 내각은 SNS 가입 및 이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제한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 결의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은 SNS 플랫폼에서 본인 명의의 개인 계정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계정 생성만 막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아동이 타인과 온라인으로 교류하거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 콘텐트 공유, 공개 그룹 및 오픈 채널 참여 등 플랫폼 내 양방향 소통 기능 전반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전면 통제된다.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호자의 책임도 엄격해졌다.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가 나이를 속여 가입하는 등 우회 시도를 막아야 할 의무를 지며, 부모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예외나 면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

규제가 유예되는 15~16세 청소년 역시 SNS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노출 콘텐트와 이용 시간에 강력한 제한 조치가 동반된다.

UAE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일차적인 경고를 시작으로, 서비스의 부분적·전면적 차단 및 무거운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WAM 통신은 이번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디지털 아동 보호’ 흐름에 발맞춘 행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들도 미성년자의 SNS 사용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