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방백서 ‘北은 적’ 표현 등재 여부 “NSC서 논의해 볼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2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올해 연말 발간하는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敵)’이라는 기존 표현이 유지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통일부와 국방부 간에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각 부처의 고유한 입장이 있는 만큼 NSC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에 맞게 조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열린 ‘제25기 평화통일교육위원 출범식’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적’이라는 이른바 주적 개념이 유지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민주 정부의 계승 정부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이렇게 이어지는 정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각기 존재 이유가 있다”며 “그것을 조율하는 게 NSC”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달성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이어진 만큼 NSC를 통해 이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이나 전작권 전환 문제의 경우 모두 상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계기마다 외교·안보 라인이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해 온 만큼 관련 사안을 조율해 최상의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국방부 당국자는 18일 오전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 또는 변경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면서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방백서 상의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영교.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