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깊이 생각 중…국민 공론화로 추진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며 “요새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헌법학자들에게도 자꾸 의견을 여쭤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보면 좋겠다”며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다.

또 “선관위 개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그것을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여야와 국민이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토론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 토론이나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계기에 사전투표, 투표 시간 등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나오지 않느냐.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토론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 문제가 촉발된 계기인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 앞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한편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 기본 질서를 어기고 시민들의 일상을 막아서는 불법·일탈도 벌어지는 등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평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