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韓, 최저임금은 G7보다 높은데…노동 생산성은 하위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오른쪽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발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2만7571달러(세후 임금)로 G7 평균인 2만3390달러를 17.9%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의 정중앙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60.5%로 G7 평균(49.3%)보다 높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9위에 해당했다.
반면 생산성 증가 속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 10년간(2015~2025년) 최저임금이 79.7% 급등하는 동안, 소비자물가는 22.9% 올랐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2.4% 증가에 그쳤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인상률이 115.9%에 달했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2024년 기준)로 G7 평균(80.2달러)의 68.8% 수준에 머물렀다.
최저임금이 높다보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12.4%로, 2001년(4.3%)의 약 3배에 달했다. 경총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월평균 영업이익 200만원 미만인 점을 들어 “현행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6000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하상우 경총 이사는 “최저임금은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반면 노동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