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12%·물가 23% 오를 때…최저임금 80% 올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발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2만7571달러(세후 임금)로 G7 평균인 2만3390달러를 17.9%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의 정중앙 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60.5%로 G7 평균(49.3%)보다 높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9위에 해당했다.
반면 생산성 향상 속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 10년간(2015~2025년) 최저임금이 79.7% 급등하는 동안, 소비자물가는 22.9% 올랐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2.4% 증가에 그쳤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인상률이 115.9%에 달했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2024년 기준)로 G7 평균(80.2달러)의 68.8% 수준에 머물렀다.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12.4%로, 2001년(4.3%)의 약 3배에 달했다. 경총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월평균 영업이익 200만원 미만인 점을 들어 “현행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6000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하상우 경총 이사는 “최저임금은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