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인수위 "충남 재정 위급", 김태흠 "정치적 과장" 정면충돌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의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이재관 위원장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충남 재정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지 말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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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도정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충남의 미래를 빚 타령으로 가로막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도정(道政)의 장부는 숫자만 맞추는 일이 아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50년, 100년 뒤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김태흠 충남지사 재임)는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했다고 전제한 김 지사는 “(그 과정에서) 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흥청망청 써버린 빚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남도의 재정상황을 비판한 박수현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 김태흠 페이스북]

앞서 지난 18일 박수현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충남준비위) 이재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 제정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며 “올해 세입과 세출을 합쳐 1조304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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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위원장 "충남 지방채무 전국 최상위 수준"

충남준비위에 따르면 올해 본 예산 기준 충남도 채무 잔액은 2조35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 정도 늘었고 세입예산은 4687억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입 부족분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353억원 결손, 보통교부세 334억원 감액, 세종 소재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대금 3000억원 삭감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이재관 위원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남의 지방채무와 채무 증가율이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 준비위원회 분석에서 채무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입 부족 역시 애초 세입 예산을 과다하게 추산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이 논산·계룡·금산 주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충남준비위는 1조원 이상의 재정 공백은 투자사업을 일부 조정하거나 필수 경비를 제외한 예산 절감, 기금간 여유 재원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민선 9기가 출범하면 전임 도정에서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게 충남준비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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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선 9기 출범 뒤 예산 부족사태 규명

이 위원장은 “민선 9기 공약사업 역시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도 도민과의 약속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도의 채무는 예산 대비 16.47%로 2024년 충남 GRDP(지역 내 총생산) 150조원과 비교하면 1.6%에 불과하다”며 “2025년 국가 채무 전망치가 GDP 대비 49.1%인데 충남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남도의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김태흠 캠프]

이어 “1조304억원의 예산 부족이라는 주장은 확정된 결손액이 아닌 세입 부족 예상금액과 향후 추가 지출 수요를 반영한 수치”라며 “조정·관리해야 할 재정 수요까지 ‘예산 구멍’으로 포장해 충남 재정이 위기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진단이 아니라 정치적 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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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전임 도정 흠집 내기 매달리지 말라"

김태흠 지사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전임 도정 흠집 내기에 매달릴 게 아니라 충남의 중장기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과감히 나서길 바란다”며 “필요한 곳에 투자해 성과를 만들고 계획대로 갚는 것, 그것이 진짜 재정 건전성”이라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