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법률센터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전투표는 사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제도”라면서도 “국민들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 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아무리 유용하고 좋고 편리한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의 신뢰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존치할지 여부를국민의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진상규명위)가 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론의 장에 대해서는 “국회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 법 관련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선관위, 진상규명위에 ‘투표지 인쇄축소 결정’ 회의록 미제출”
조 위원장은 또 선관위가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을 결정한 회의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저희가 보고 싶었다”며 “(그런데) 선관위 회의록은 비공개라고 해서 의결된 요지나 의안 상정한 것만 나왔고, 그 회의록 자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은 못 봤지만 일선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많이 인쇄하면 일일이 다 검수해야 하고 보관을 계속 해야 하고, 폐기하는 데에도 절차상·비용상 문제가 있고 남으면 ‘왜 이것을 많이 (인쇄)했냐. 부정선거 의혹도 있다’는 의견을 올려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서 줄이자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소중한 투표권이 행사가 안 된 건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되돌아가서 결국 투표를 포기한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악이라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이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에는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갔다’라는 게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워낙 그때 상황이 경황이 없었고 우왕좌왕, (유권자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런 민원에 대응도 했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게 기재가 됐을까, 그런 의문은 사실 좀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에서 1·2위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른바 ‘쌍둥이 득표’ 현상에 대해서는 “투표구도 다르고 개표구도 다르고 검사 확인한 위원들 날인도 다 다르고 개표 종료한 시각도 다 달라서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정말 우연”이라고 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직 당시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각급 고위직의 그런 행태가 선관위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다”며 “이런 건 스스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라도 이런 일은 절제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