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에티티아 파조 Paris Commerces 대표(왼쪽 세 번째)과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왼쪽 네 번째) 및 관계자가 6월 1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공실상가 활용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관련 Paris Commerces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사장 인태연)이 6월 1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상업 활성화 전문기관 Paris Commerces를 방문해 파리시의 상가 공실 대응 체계와 생활상권 관리 정책을 살폈다. Paris Commerces는 상권 공동화 지역의 근린상업 유지와 발전을 맡은 파리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국내에서도 상가 공실 증가, 젠트리피케이션, 업종 편중, 생활밀착형 점포 감소가 지역상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파리의 공실 대응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파리 상권의 업종 변화와 공실 대응 방식이 논의됐다. 파리에서는 식료품점, 건강·운동 관련 시설, 의료서비스, 자전거 판매·수리 등 생활밀착형 및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 업종은 늘고 있다. 반면 의류·신발·섬유류 판매점과 자동차 부품 관련 점포는 줄어드는 추세다.
파리시는 이에 대응해 공실 점포를 단순히 채우기보다 지역에 필요한 업종을 선별해 유치하고, 생활밀착형 상업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상권관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Paris Commerces는 파리 전역의 공공 상가 자산을 통합 관리·공급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상권 활성화 필요 지역의 상가를 매입해 상권 다변화에 대응하던 세마에스트(SEMAEST) ▶파리시 산하 최대 공공 주택 공급 관련 기관인 Paris Habitat ▶파리시 산하 사회적 주택 공급 및 도심 재생 전문 기관인 Élogie-Siemp ▶파리시 소유의 주요 부동산 개발 및 주택 임대 기관인 Régie Immobilière de la Ville de Paris와 이를 지원하는 4개의 하위 기관이 결합된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과거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했던 상인과 예비 창업자들은 Paris Commerces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점포 정보, 입점 상담, 행정절차, 계약 연계, 초기 정착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Paris Commerces가 가진 핵심 수단은 파리시로부터 위임받은 선매권이다. 선매권은 민간 상가가 매물로 나왔을 때 공공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를 활용해 점포를 매입·개보수한 뒤 업종 과밀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업종을 배치한다.
전영준 소진공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파리는 상가 공실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도시와 지역 공동체의 과제로 보고 공공이 개입·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Paris Commerces는 공실상가를 지역자산으로 전환해 소상공인 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는 사례”라며 “국내 상권관리 정책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이번 방문을 바탕으로 국내 상권 실태조사, 공실 대응, 업종 보전, 창업 입지 상담, 생활상권 재생정책과 연계한 상권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