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볼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이 이르면 오는 24일 본격 가동된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들을 넘겨받아 조사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진상조사단 사무실을 꾸리고 일부 인원을 우선 파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실제 조사 업무를 맡는다.
조사단장으로는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5기)이 거론된다.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36기),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6기), 천대원 부장검사(36기),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36기) 등도 주요 조사 업무를 지휘할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검은 이들 외에도 평검사급 파견 인력을 추리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미래위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 검찰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도 선정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최근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제안을 접수하기 시작했고, 접수된 사건 가운데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 진상규명 필요성 등을 검토해 추가 조사 대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규모와 활동 기간도 향후 미래위의 추가 권고 범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