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참교육’ 인기에 “안타깝고 죄송…교육은 신뢰로 변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과 관련해 교육 문제를 응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들이 참석한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교육의 책임자로서는 무엇보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가 교원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 장관은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날 언급은 교권보호국과 같은 조직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육보호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교권 보호와 관련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법들이 현장에 안착돼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참교육’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가 뒤엉킨 교육 현장을 배경으로, 가상의 정부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문제 학생과 교권 침해 사안을 응징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 조직처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했다. 안 당선인이 꾸린 ‘경기교육대전환 인수위원회’는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권보호국 성격의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간 마련한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교원이 교실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교실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원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