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24일까지 원 구성 마쳐달라”…與 “시간끌기”·野 “강압적”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 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조정식 국회의장이 2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를 향해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회의장 직권에 의한 상임위 배분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것인지, 국민 보시기에 국회의장으로서 민망하다”고 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 개시 24일 차를 맞고 있다. 국회법 48조1항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께서 상임위원 임기 만료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국회법상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 같은 공전 상황을 무한정 지켜볼 수는 없다”며 오는 24일 정오까지 여야가 원 구성 합의를 마쳐달라고 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며 “양당에 계속적 합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 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스1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장회동에 앞서도 만났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이 계속돼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의장 주재 회동 역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의힘 측은 비공개 회동 약 18분 만에 의장실을 먼저 나와 조 의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먼저 결정된 이후 상임위원 명단이 제출됐다”며 “이 관행 깨진 것이 24년 전반기(22대) 국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장이) 양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말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주당이 협상의 의지를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상임위원장 구성과 배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원 구성 협상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작하자마자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바로 날짜를 지정해서 ‘언제까지 해오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가 떠난 직후 의장실을 나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회법을 어기면서 (원 구성 지연이) 27일이 지나가고 있다”며 “더 이상 발목잡기, 시간 끌기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절차에 맞게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반발이) 끝까지 시간 끌기라고 판단되면 결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결단'이란 표현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상임위 배분을 여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란 기자들의 질문엔 “저희는 국회법을 어기는 불법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며 “상임위 전체를 포함해 (처리)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상임위 전체를 저희가 (차지해) 진행하는 것 아니면 배분하는 것을 민주당 저희들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국회가 운영되도록,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