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원 국조증인 무더기 불출석에 한목소리 질타…“집단항명”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를 떨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3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인사의 기관 보고 불참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짬짜미”라는 말까지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딴 나라 사느냐”, “집단항명”이라는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국회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 6월 23일·7월 1일 ▶현장조사 7월 8일 ▶청문회 7월 14일·7월 22일의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기관 보고와 청문회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합의해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현장 조사의 대상과 방법도 여야 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기관 보고는 기한 내 출석요구서 송달이 어려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졌다. 앞서 특위는 중앙선관위 전·현직 상임위원 전원(9명)과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등 4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 연관돼 있는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불참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며 “전부 다 비상근 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자기네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불출석하는 증인들을 겨냥해 “딴 나라에 살고 계신 것”이라며 “다음 주 수요일 2차 기관보고까지 일주일 시간을 주고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으로 안 나온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불러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불출석한 오 전 서울선관위원장에 대해 “현 사태가 우리 헌정질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일 텐데 이 자리에 불출석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될지 모른다.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물론 일정이 촉박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에 반드시 나오셨어야 한다”며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회의만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다”고 꾸짖었다. 이어 “비상임 선관위원 제도가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있는데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나온다면 뭘 하는 건가”라고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들 증인의 불출석을 두고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불출석한 증인 중에 자진 출석 의사가 있었음에도 선관위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 불출석했다면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원장 명의의 고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회의가 있었고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참석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원칙적으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해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참정권을 침해하고도 면죄부를 받으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헌법상 어떤 기관도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독립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스스로 치부를 다 드러내고 수술대에 오를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사과했다. 그는 이날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선을 앞두고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인정했다. 해당 지침 변경과 관련,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던 데 대해서는 “짧은 보고는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