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N% 성과급’과 관련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체코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원전기업 파트너십’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단 브리핑에서 “영업이익과 관련해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온 투자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은 월급이 보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와 경영자와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투자자의 관점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독일과 경쟁 중인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주에 성공한다만 산업협력 패키지에 더 가중치를 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캐나다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잠수함 자체의 경쟁력, 산업 패키지가 가진 경쟁력은 한국이 낫지만, 캐나다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협력 강화 등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잠수한 수주전에 대해 “기대는 하지만 낙관하기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했다. 현지에서는 사업자 발표가 7월로 미뤄지고 독일과 한국이 사업을 양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에 대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적절한 기회에, 따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장관은 “기존에 투자하기로 한 사업들은 가급적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면서도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새로운 단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추후 생산시설 확대 때 호남 등 지방 이전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김 장관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 “국제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종전에 비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은 있다”고 했다. 다만 종료 시점에 대해서 “종전과 호르무즈해협 정상화가 진행 중인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유럽·중동 순방 성과로는 유럽과의 무관세 수입 쿼터(TRQ) 협상을 꼽았다. 김 장관은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TRQ 총량을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46%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