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는 하늘이 주신 기회, 미래 위해 혁신기술에 투자해야” [최준호의 직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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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위한 R&d 예산 어떻게 짤 것인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이경수 부의장(왼쪽)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부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KT 사옥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Q : -경제부처는 당장 급한 '현재'에 집중하고, 과기부는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데, 양쪽 다 예산을 다루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늘 국가의 미래 준비가 소홀해지거나 뒤로 밀려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A : ▶김 부의장(이하 김)= 지적한 ‘현재와 미래의 충돌’은 정말 고질적 문제다. 현재 법 체계는 여전히 예산 당국의 권한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혁신본부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지 않고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엔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오래가면 정부의 유능성이 엄청나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연구개발(R&D) 예산의 총량 편성은 재정 당국이 하되, 사업 세부 편성에 관해서는 과학기술 각 기관, 혁신본부, 그리고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중기적으로 빨리 넘겨주는 것이다. 과거 국가나 관료가 가장 똑똑했던 추격형 경제 발전 단계에서는 재정 당국이 R&D 배분을 하는 것이 맞았지만, 지금은 실패를 감수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퍼스트 무버 경쟁 시대다. 따라서 공무원보다 선구안이 있는 과학기술 인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 프로세스를 짜야 한다.
A : ▶이 부의장(이하 이)= 과거와 같은 낡은 방식으로 재정의 편의성에만 맞춰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리고 칼질하는 관행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참사를 목격했다. 법 제도상 재정 당국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 문제를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에 의존해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세 부처가 합심해 시스템 개선 체제를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R&D 예산 심의 초기에는 혁신본부가 주도하고 예산실이 참여하며, 6월 이후에는 예산실이 중심이 되고 혁신본부가 함께 가면서, 8월 말 대통령 결재 전까지 두 부처가 함께 예산을 짜는 체제를 협의 중이다.
김경진 기자
Q : -미국 백악관은 R&D 예산을 짤 때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예산관리국(OMB)이 공동지침을 만들고, 심의도 한 테이블에서 같이 한다.
A : ▶김=백악관에 어떤 기구가 있으니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외형적 벤치마크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핵심을 봐야 한다. 서구 선진국에선 정부가 예산을 세부 사업이나 과제 하나하나까지 다 들춰보고 칼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예산을 통으로 나눠주고 구체적인 사업 편성은 기관에 맡긴다. 기초연구나 장기과제처럼 공무원들이 잘 알 수 없는 분야는 행정 관리만 해주고, 기관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기관별 예산 편성'을 해야 R&D 기획 역량도 생기고 고질적인 충돌도 해결할 수 있다.
A : ▶이=미국 백악관의 구조처럼 힘 있는 곳에서 조정을 하고 양 부처가 공동 지침과 공동 심의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 과거 혁신본부장 시절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기획 등을 보며 우리나라 R&D 기획의 밀도가 너무 낮다는 점을 뼈아프게 느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예산 당국이 세부 과제 수준까지 예산분배를 하는 사례가 없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부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KT 사옥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2026.06.16.
Q : -반도체 호황으로 분배 논란이 뜨거운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
A : ▶김=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번 추가 세수는 반도체 특수에 기인한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원유처럼 수십 년간 지속하는 자원이 아니다. 2026년 멀티 에이전트 AI의 원년을 맞아 제조업 전 단계와 결합한 피지컬 AI 등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능력을 한 차원 높일 대전환의 모멘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올 수 없는 역사적 기회를 놓치게 된다. 다만 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투자와 결합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A : ▶이=초과 세수는 대한민국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일본의 전철을 밟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정해진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분배 방식이 아니라, AI를 비롯해 양자·핵융합·바이오 등 미래의 핵심 혁신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이경수 부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KT 사옥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2026.06.16.
Q :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확정한 'K-문샷(moonshot) 프로젝트'가 출범 한 달 만에 PD 사퇴 해프닝과 권한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A : ▶이=정부가 DARPA(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방식을 벤치마킹해 혁신도전 프로그램을 만든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획의 밀도가 너무 낮았고 급하게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PD에게 실제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미흡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주요 연구기관의 원장·소장조차도 예산 권한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기관장에게도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그 밑에 있는 비상근·임시직 PD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든 예산을 과제 단위까지 쪼개어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한 어떤 이름을 붙여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Q : -R&D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간 R&D가 국가 성장엔진을 얼마나 만들어 냈느냐 하는 비판, 즉 'R&D 패러독스'의 문제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A : ▶이=그동안 우리나라는 철저히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추격형)'였으나, 지금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형)'를 열렬히 바라는 전환기다. 하지만 정부 관료와 기득권층은 여전히 패스트 팔로워에 머물러 있다. 문샷 기획을 가져가면 “이거 MIT도 하느냐”고부터 묻는다. 지금껏 아무도 안 해본 R&D에 도전하되, 연구를 직접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선진국형 권한을 줘야 한다. 또 R&D 성과가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시스템 개혁도 필요하다."
A : ▶김=퍼스트 무버형 R&D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기업이 하지 않는 장기적이고, 실패 위험이 크며, 보다 원천적인 쪽에 정부가 투자를 집중하고, 그것이 쌓여 다양한 상업적 기술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R&D 예산은 성공이 사실상 보장된 단기과제에 치우쳐 있다. 이런 구조에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며 곧바로 예산 삭감 이슈로 끌고 가는 것은 R&D 패러독스를 오히려 악용하는 꼴이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이경수 부의장(왼쪽)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부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KT 사옥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Q : -역대 정부가 창업 얘기를 해왔지만, 실제론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창업 숫자 만들기'에만 치우쳐 있다. 정작 미래를 만들어낼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성장단계에서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들어한다.
A : ▶김=유망한 기술기반 창업 기업이 스케일업(scale-up) 단계에서 돈이 마르는 '죽음의 계곡'에 직면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으며, 이를 반영해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의 벤처 혁신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딥테크 등을 대상으로 장기투자를 하는 인내자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Q : -25일 두 자문회의가 공동 포럼을 연다. 무슨 내용인가.
A : ▶김=2026년은 멀티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는 원년으로, 기술 변화에 따른 혁신·성장·포용의 큰 패러다임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공동 포럼의 본질적 이유는 과학기술 부처와 경제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유기적인 협업 구조를 짜고 국민적인 공론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락인(Lock-in, 가두기) 전략'에 맞서 대기업·민간·스타트업이 공동 대응하는 'KAI 컨소시엄'을 디자인하고, 우리의 강점인 HBM 기술, 제조업 풀스택 데이터, 디바이스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아키텍처에서 '공동 설계자'로 도약하는 상호 락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포럼은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력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청년 신규 채용 절벽 및 불완전 노동자 문제까지 함께 다룬다. 이를 통해 미래 설계가 불가능해진 청년들을 위해 대기업과 정부가 인적 투자를 강화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 사회 전반의 분배 구조를 튼튼하게 가져갈 실질적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다.
A : ▶이=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의 전철을 밟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행히 AI 대전환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라는 역사적 기회가 동시에 찾아왔다. 이번 공동 포럼의 본질적 이유는 이 기회를 살려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인간 과학자가 AI와 결합해 역량을 극대화하는 'AI for 퓨전(핵융합)', 'AI for 퀀텀(양자)', 'AI for 바이오' 등 모든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데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체제를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아가 다가오는 2027년 과학의 날 60주년을 맞아, R&D를 단순 과학기술이 아닌 '국가 혁신'의 관점에서 전 부처의 미래 비전으로 통합할 것이다. AI가 젊은 세대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만드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실질적 이정표를 온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Q :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여러 과학기술(핵융합, 양자, 바이오)이 있는데 너무 AI에만 치우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A : ▶이=AI에 자원이 치우친다는 우려는 기술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AI는 과거의 산업혁명 기술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전 기술들이 인간의 신체 기관을 대체했다면, AI는 인류가 유일하게 가졌다고 믿은 인지·인식 즉 '뇌의 기능'을 확장하는 인프라다. 따라서 AI는 핵융합이나 양자 기술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들 기술의 혁신 속도를 폭발적으로 가속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보아야 한다. 국가 전체 R&D 35조 원 중 AI 투자는 9조 원대인데, 이는 'AI for 퓨전, 'AI for 양자', 'AI for 바이오' 형태로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것이다. 나아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과학기술 인구 자체가 급감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줄어든 연구자들이 AI 인프라를 타고 연구 효율을 극대화해야만 미래를 극복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우리 국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 현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라는 강력한 재원이 동시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잘 내린다면 자원이 부족해 다른 미래 기술 투자가 소외되는 일 없이 모든 파괴적 기술에 충분한 투자가 골고루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A : ▶김=현재 국가 R&D 안에서 'AI 예산 얼마, 기타 R&D 예산 얼마'식으로 단순히 숫자만 나뉘어 있어서 양자·융합·바이오가 AI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불명확한 편성 구조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 AI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예산의 배분 문제를 넘어, 당장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발표한 버티컬 생태계 전략이나 구체적인 글로벌 빅테크들의 독점 전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가 AI 모델인 미토스 5나 페이블 5를 전략 무기화해 다른 나라가 쓰지 못하게 닫아버리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엔비디아에 HBM 부품이나 조금 더 파는 하청업체 국가에 머물지 않고 '대체 불가 코리아'가 되려면, AI 인프라와 우리 제조업의 강점 및 디바이스 역량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상호 락인 전략이 절실하다. 따라서 AI 예산 자체의 단순 액수나 치우침을 논하기보다, 기술·산업·경제 정책의 융합을 통해 거대한 글로벌 생태계 전쟁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을 짜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시급한 과제다."
두 자문회의가 있는 KT 광화문 신사옥 13층에선 청와대 뿐 아니라 세종로가 훤히 보였다. 바로 아래로 세종대왕상과 세종문화회관이 있었다. 이경수 부의장은 세종로를 내려다보며 내년 과학의 날 60주년을 맞아 세종로에 ‘세종기념과학관’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그는 “세종 시절 문화만 융성했던 게 아니다. 당시 조선은 전 세계에서 과학이 가장 앞선 나라였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D.C. 한가운데 있는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을 예로 들었다. 그러고 보니 세종로에 왜 ‘문화’만 가득한지 새삼 의문이 들었다.
최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