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첫 특검 출석…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 조사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 순차적으로 관여했고, 그 배경에 심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한 뒤 박 전 장관에게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 관련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신 전 본부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검찰 지휘라인이 계엄 집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