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후박나무 400그루 껍질 벗겨 약재로 판 50대 2심도 실형

껍질 벗겨진 후박나무. 사진 제주자연의벗

제주에서 400그루가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약재로 판매한 50대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제주지역 18개 필지에서 400그루가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7t에 달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냈고, 이를 도내 식품 가공업체에 약재로 판매해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림을 복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집단 자생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다수를 고사시켰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훼손한 나무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에 이르려 노력했지만, 이로써 원심 형량과 비로소 상응하게 됐다. 이에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