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둘러싼 협상을 벌였던 것과 관련해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며 “논의를 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큰 이익률을 낸 회사들은 전통적 노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부터 논의해봐야 한다”며 “지금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지는 않고, 프랑스 같은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사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받게 되는 성과급과는 규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면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쟁의의 대상이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장관마다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어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때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해석된 건 아니지 않나”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